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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난처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이라는 자원외교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거기에 조건이 달렸다. 경제성을 좌우할 가스관 매설에 경유국인 북한의 동의가 선결과제다. 북한이 거부하면, 물거품이 된다. 러시아측 시행사가 이미 북측과 접촉하고 있다지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북한이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마당에, 정말로 가스관 통과료가 아니면 북한의 지도부가 권력을 내놔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남한과 러시아간 일방적 합의를 선선히 받아들인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공허한 얘기다. 취임 후 줄곧 냉대하다가 아쉬운 일이 생기자 만나자는데 누가 선뜻 응하겠는가.

오늘은 10·4공동선언 1주년이다. 이 대통령이 앞선 정권을 배척할 수는 있지만, 그러자고 10·4선언을 인정치 않는다면 이는 그 선언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된다. 금강산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했지만 호응 받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이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 참석마저 기피했으니, 북한 입장에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안 봐도 비디오’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경협이 대북 시혜라는 생각은 참으로 일방적인 얘기다. 물론 민족적 사명감에서 대화를 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측이 얻는 경제적 성과가 지나치게 폄하되고 있다. 가령 10·4선언 합의사업을 이행하려면 14조 3000억원의 재원이 들 것이란 추산도 있지만, 반면 4배가량의 경제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등을 통해 최대 55조원의 경제효과와 연간 3만∼3만 6000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잃어버린 10년’의 대북 퍼주기 비판도 마찬가지다.10년 동안 모두 3조 5000억원을 ‘퍼준’데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외채이자 상환부담 절감과 국방부문 통일비용 절감, 내수경기 진작효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276억달러(28조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수익률’ 평가는 더 흥미롭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주민의 건강수준이 현재보다 5% 높아지면 남북경협의 효율성이 10% 높아지고 투자비용이 10% 절감되며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의 국내발생 위험이 낮아지면서 남한은 최대 14조 6000억원, 북한은 19조 1000억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북한주민의 건강이 좋아지면 통일비용이 13조원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세상사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법.‘장사꾼’(비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으로 성공해온 이 대통령이 엄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공허한 이념에 매달려 북한을 적대시함으로써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건처럼 경제적 이득이 막대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상황이 엄혹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10·4선언의 정당성과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200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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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to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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