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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닌데/사는 게 이게 아닌데/이러는 동안/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중략)/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김용택의 ‘그랬다지요’)
그렇다. 개인사라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팔자니 운명이니 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국가지대사는 그게 아니다.‘이게 아닌데’라는 국민들에게 그저 참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참지도 않는다. 대통령 지지도는 곧 민심이다.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 20%대로 추락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많은 국민들이 ‘이게 아닌데’라며 고개를 외로 젓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배 부르고 등 따스하니 임금이 누군지 내 알 바 아니라던 요순시대가 최고의 태평성대였다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니 광우병위험물질(SRM)이니 하는 낯선 말들을 어린 학생들이, 아이 업은 주부들이 입에 올리는 현실은 아무래도 ‘이게 아닌데’다.

왜일까. 미덥지가 않아서다.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던 기대,‘잃어버린 10년’보다는 나은 세월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실망과 불만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청와대와 내각의 무능력과 무책임, 무소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자리잡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3개월여동안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통일,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와 국민간, 당·정·청간,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통합해 강력하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믿음을 주는 데 실패했다. 경쟁 국가들의 맹추격과 고령화로 인해 이번 5년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한 것은 옳았지만 현행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은 우리를 선진국으로 견인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역부족이었다.

미 쇠고기 파동과 유가 급등의 회오리 속에 국무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 그 누구도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0교시 부활에 국민 모두 환영할 줄 알았다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특별보조금 파문’으로 국민을 한번 더 분노케 했을 뿐이다. 북한 식량지원을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 역시 통일외교안보분야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엿보게 했다. 인적 쇄신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사건건 타이밍도 놓쳤다. 쇠고기협상을 한·미정상회담 직전 타결한 것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서둘러 양보하고 부실협상을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쇠고기 관련, 대통령 담화도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미흡했다. 청와대나 내각의 정무적 판단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일.

정치는 타이밍이다. 새 정부 역시 ‘잃어버린 5년’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내달 3일 출범 100일을 심기일전의 전기로 삼야야 한다. 인적 쇄신, 특히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헤아릴 줄 아는 인사들의 중용이 그 출발점이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과 소통하겠다면, 탈여의도정치에 집착한 결과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과의 불화가 빚어졌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 대선 주역들을 국정운영의 전면에 내세울 때가 됐다고 본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알고 공감하며, 충성심을 갖춘 그들은 멀리해야 하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의 짐이 아니라 정치적 자산일 수 있다.5개월전 531만표라는 역대 최다표차로 승리를 안겼던 그들에겐 민심과 여론을 읽고 대처할 힘이 있지 않겠는가.
<200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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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다녀왔다.”는 인사말에 주변의 반응이 영 심드렁하다.1998년 11월 금강산행 바닷길이 열린 후 남한 관광객이 60만명을 넘었으니 당연한 일.“육로로 다녀왔다.”는 말도 관심을 못 끌기는 마찬가지.“어제 새벽에 서울을 떠나 금강산에 갔다가,어젯밤 집으로 돌아왔다.” 이른바 ‘하루치기 관광’을 애써 강조하자 일본 등 외국도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세상인데 웬 호들갑이냐고 핀잔이다.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용천’을 봤다.” 예상했던 대로 금방 반응이 왔다.“어떻게,어땠어….” 질문이 쏟아졌다.정말이었다.금강산 당일관광을 한 지난 15일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폭발사고 직전의 용천과 진배없는 제2·제3의 용천을 만났다.군사분계선을 넘은 지 10분여만에 관광버스 차창 너머로 처음 마주친 봉화리마을을 비롯해 장전항 인근 양지마을,온정리마을 등등.단 한번도 페인트 칠을 한 적이 없는 듯 회색 일색의,낡은 1자형 단층주택과 3∼4층짜리 공공건물은 얼마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평북 용천의 모습,그대로였다.

“새마을운동을 하기 전인 1970년대 이전 우리 농촌을 보는 것 같다.” 구룡연으로 오르는 길에 만난 칠순 관광객의 촌평은 단순하면서도 적확했다.그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새나 소로 쟁기질을 하는 등 낙후된 영농방식은 그들의 생활수준을 미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그렇다.금강산으로 가는 동해선 임시도로에는 우리가 걸어온 자취가 있다.오늘의 북한 주민은 20∼30년전의 우리이며,그들의 가난은 우리가 겪은 바로 그 가난이다.

이렇듯 금강산행 도로는 북한 경제의 살아 있는 교과서였다.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33분의1,국민소득은 15분의1이다.전체 경제규모가 남한의 3% 정도이며,1인당 국민소득은 818달러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동해선 임시도로다.그리고 그 체험은 남북간 경협이 왜 긴요한지를 생각케 한다.

“기자 선생,묻지만 말고 물건 좀 사시라요.” 유명한 삼록수 약수터에서 만난 북측 여성판매원의 상혼이 제법 그럴듯했다.북측은 한달여전부터 구룡연 등산로 4곳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고 남측 관광객에게 ‘봉학맥주’‘은하수귤사탕’‘향사탕’ 등 10여종의 물건을 직접 팔기 시작했다고 한다.등산로 초입 목란관 앞 대여섯개의 파라솔에는 관광객 20여명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맥주 등을 마시느라 소란스럽다.서울시내 유명 유원지 어귀에서 흔히 보는 정경과 다를 바 없다.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에 눈 떠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강산은 남북간 평화를 만들어내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금강산 당일관광을 축하하는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그렇다.금강산은 북한에 자본주의 경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남북경협의 실효성을 확인시켜주는 성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여름 휴가철 설악산 등 강원도를 찾을 피서객들에게 권하고 싶다.부모 형제 자녀와 함께 당일관광이든,1박2일이든 금강산에 다녀오라고 말이다.동해선 도로에 우리가 살아온 자취가 있다면,금강산엔 남과 북의 후손들이 함께 개척해야 할 미래가 있다.금강산 가는 길에서 기성 세대가 있는 힘을 다해 헤쳐온 역경을 확인하고,또 남북간 화해와 협력,나아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 보자.현대아산을 위해서도,화해·번영이란 거대담론을 주창하는 참여정부를 위해서도 아니다.바로 우리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다.
<20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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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to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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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둥대다 다섯 달이 훌쩍 지나갔다. 남은 4년 7개월이 좋은 세월이 될 것이란 믿음도, 희망도 안 보인다.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그중 남북관계의 악화가 단연 목에 걸린다. 남북간 대화 단절이 그냥 불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문구 삭제파동 등 외교·안보의 문제로 번지면서 총체적 국정 위기를 견인하고 있다.

식량·비료 지원이 막히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지도부가 당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 남측에 무슨 화급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큰소리쳤는데, 정작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 남북문제라는 게 그런 거다.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무슨 대수냐 하고 가볍게 여기다가는 큰코다치는 문제다. 통일이란 대의명분이 걸린,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은 남북문제의 파괴력을 직시하고 대북관·대북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난달 11일 금강산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북측에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했다.‘최대치’의 성의를 담았다는 이 제의는 그러나 ‘가소로운 잔꾀’라는 등 듣기 민망할 막말과 함께 일축당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한마디만 해달라는 북한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100% 예견된 퇴박이다. 이후가 더 가관이다. 예견된 퇴짜에 청와대나 정부나 속수무책이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의욕적으로 준비했는데 운이 없어도 너무 없다.”다. 면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의도, 옥수수 5만t 지원 제의도 거절당했다. 왜일까. 제안자의 입장만 있었지, 상대방의 의중이나 전략·전술에 대한 수읽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반응에 따른 제2, 제3의 시나리오도 예비되지 않았기에 한번 제의가 거부되면 그것으로 상황 끝이었다.

고전 ‘회남자’에 이런 말이 있다.“장인이 궁궐을 지으면서 원을 그릴 때는 둥근 자를 이용하고 직선을 긋고자 할 때는 줄을 이용한다. 그러나 하나하나 물건이 완성되면 누구도 어떤 공구를 이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장인의 솜씨만 칭찬한다. 그리고 궁궐이 완성된 후에는 어느 장인이 지었는지 따지지 않고, 그것이 어느 제왕의 궁궐인지만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용인술도 이래야 한다.‘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내려면 이제부터라도 ‘잃어버린 10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따지지 말고 여·야, 보수·진보 가리지 말고 프로들을 적재적소에 과감하게 기용해야 한다.‘그냥 감각적으로 길을 찾는’ 능력를 지닌 프로들이 진짜 전문성을 토대로 신명나게 일하게 해줘야 한다.

일희일비 말자고 했다. 맞다. 독도영유권 표기 회복에 혹해 외교·안보라인의 정비를 없던 일로 해선 안 된다. 주요 포스트에 대북전문가 한 명도 없는 구조로는 돌파구를 못 연다. 설사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남한이 취할, 숱한 경우의 수를 따지고, 또 따져본 뒤에야 대남성명 한 줄이라도 내놓는 북측 프로들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다. 대북 정책과 제의에는 현 상황뿐 아니라 남북의 과거와 미래가 담겨야 한다. 오랜 세월 밀고 당겨온 맥락과 전략·전술, 단어 한마디에 담긴 함의를 이해해야만 상대방을 유인하고,‘일이 되게 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20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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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to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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