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로가 물었다.“위나라의 임금이 선생과 더불어 정사(政事)를 하려 합니다. 선생께선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반드시 명분(名分)을 바르게 하겠다.” 자로가 다시 물었다.“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공자가 다시 대답했다.“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불순하게 되고, 말이 불순하면 일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일이 이뤄지지 못하면 예악이 흥하지 못하게 되고, 예악이 흥하지 못하면 형벌이 부당하게 되고, 형벌이 부당하게 되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데가 없게 된다.”그 유명한 공자의 실천윤리사상인 정명론(正名論)의 요체다.

광화문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만 두달째.“안전한 쇠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중·고생들의 소박한 외침으로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오랜 기간 지탱돼온 힘은 무엇일까. 수도 없이 불려진 노래 ‘헌법1조’의 가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답이 있다.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초기 집회에 나섰던 이들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건강권, 검역 주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목청껏 외치면서 대의명분을 세웠기 때문이다.‘나와 내 가족을 넘어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란 대의명분이 한·미동맹의 회복이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과 같은 실용적 가치에 한판승을 거둔 셈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실용의 과실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지, 또다시 ‘그들만’의 잔치판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를.‘잃어버린 10년’이니 ‘좌파정권’이니 비하되고 있는 지난 10년동안 사회적 약자들 역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더 소외되고, 더 왜소화됐다며 분노하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로하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줄 책무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다. 이 후보의 대선 승리와 한나라당의 4·9총선 과반 획득에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살리기’를 해줄 것이란 노동자·농민·상인 등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

한데 이 믿음은 이른바 ‘강부자·고소영’ 인사로 일거에 깨졌다. 모 의원의 표현처럼 ‘샌님에다 도련님, 공주님’같은 청와대 비서진이나 각료들이 ‘고통받는 서민들과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고민을 할 것’이란 신뢰감을 주지 못한 게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과를 하고, 청와대 비서진을 대거 교체케 하는 위기를 낳았다. 해법은 인적쇄신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성장인가를 묻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모든 정책에 ‘국민을 위한’이란 대의명분을 세워야 한다.‘20대80’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터에 교육자율화나 규제개혁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고집하는 것은 제2, 제3의 촛불의 화근을 키우는 것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옥살이까지 했던 민주화 1세대답게 다수의 국민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 달라며 이른바 계급배반의 투표를 한 약자들에게 “너희가 속았어.”라고 말할 심사가 아니라면 성장보다는 분배, 자율보다는 형평, 강자보다는 약자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끝으로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이 혹여 ‘기득권을 지켜달라.’는 보수층의 핍박에 굴복한 결과가 아닌지 자문해볼 것을 당부한다.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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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난처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이라는 자원외교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거기에 조건이 달렸다. 경제성을 좌우할 가스관 매설에 경유국인 북한의 동의가 선결과제다. 북한이 거부하면, 물거품이 된다. 러시아측 시행사가 이미 북측과 접촉하고 있다지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북한이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마당에, 정말로 가스관 통과료가 아니면 북한의 지도부가 권력을 내놔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남한과 러시아간 일방적 합의를 선선히 받아들인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공허한 얘기다. 취임 후 줄곧 냉대하다가 아쉬운 일이 생기자 만나자는데 누가 선뜻 응하겠는가.

오늘은 10·4공동선언 1주년이다. 이 대통령이 앞선 정권을 배척할 수는 있지만, 그러자고 10·4선언을 인정치 않는다면 이는 그 선언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된다. 금강산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했지만 호응 받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이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 참석마저 기피했으니, 북한 입장에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안 봐도 비디오’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경협이 대북 시혜라는 생각은 참으로 일방적인 얘기다. 물론 민족적 사명감에서 대화를 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측이 얻는 경제적 성과가 지나치게 폄하되고 있다. 가령 10·4선언 합의사업을 이행하려면 14조 3000억원의 재원이 들 것이란 추산도 있지만, 반면 4배가량의 경제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등을 통해 최대 55조원의 경제효과와 연간 3만∼3만 6000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잃어버린 10년’의 대북 퍼주기 비판도 마찬가지다.10년 동안 모두 3조 5000억원을 ‘퍼준’데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외채이자 상환부담 절감과 국방부문 통일비용 절감, 내수경기 진작효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276억달러(28조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수익률’ 평가는 더 흥미롭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주민의 건강수준이 현재보다 5% 높아지면 남북경협의 효율성이 10% 높아지고 투자비용이 10% 절감되며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의 국내발생 위험이 낮아지면서 남한은 최대 14조 6000억원, 북한은 19조 1000억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북한주민의 건강이 좋아지면 통일비용이 13조원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세상사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법.‘장사꾼’(비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으로 성공해온 이 대통령이 엄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공허한 이념에 매달려 북한을 적대시함으로써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건처럼 경제적 이득이 막대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상황이 엄혹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10·4선언의 정당성과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200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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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닌데/사는 게 이게 아닌데/이러는 동안/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중략)/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김용택의 ‘그랬다지요’)
그렇다. 개인사라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팔자니 운명이니 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국가지대사는 그게 아니다.‘이게 아닌데’라는 국민들에게 그저 참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참지도 않는다. 대통령 지지도는 곧 민심이다.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 20%대로 추락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많은 국민들이 ‘이게 아닌데’라며 고개를 외로 젓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배 부르고 등 따스하니 임금이 누군지 내 알 바 아니라던 요순시대가 최고의 태평성대였다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니 광우병위험물질(SRM)이니 하는 낯선 말들을 어린 학생들이, 아이 업은 주부들이 입에 올리는 현실은 아무래도 ‘이게 아닌데’다.

왜일까. 미덥지가 않아서다.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던 기대,‘잃어버린 10년’보다는 나은 세월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실망과 불만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청와대와 내각의 무능력과 무책임, 무소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자리잡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3개월여동안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통일,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와 국민간, 당·정·청간,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통합해 강력하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믿음을 주는 데 실패했다. 경쟁 국가들의 맹추격과 고령화로 인해 이번 5년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한 것은 옳았지만 현행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은 우리를 선진국으로 견인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역부족이었다.

미 쇠고기 파동과 유가 급등의 회오리 속에 국무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 그 누구도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0교시 부활에 국민 모두 환영할 줄 알았다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특별보조금 파문’으로 국민을 한번 더 분노케 했을 뿐이다. 북한 식량지원을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 역시 통일외교안보분야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엿보게 했다. 인적 쇄신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사건건 타이밍도 놓쳤다. 쇠고기협상을 한·미정상회담 직전 타결한 것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서둘러 양보하고 부실협상을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쇠고기 관련, 대통령 담화도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미흡했다. 청와대나 내각의 정무적 판단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일.

정치는 타이밍이다. 새 정부 역시 ‘잃어버린 5년’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내달 3일 출범 100일을 심기일전의 전기로 삼야야 한다. 인적 쇄신, 특히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헤아릴 줄 아는 인사들의 중용이 그 출발점이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과 소통하겠다면, 탈여의도정치에 집착한 결과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과의 불화가 빚어졌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 대선 주역들을 국정운영의 전면에 내세울 때가 됐다고 본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알고 공감하며, 충성심을 갖춘 그들은 멀리해야 하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의 짐이 아니라 정치적 자산일 수 있다.5개월전 531만표라는 역대 최다표차로 승리를 안겼던 그들에겐 민심과 여론을 읽고 대처할 힘이 있지 않겠는가.
<200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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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다녀왔다.”는 인사말에 주변의 반응이 영 심드렁하다.1998년 11월 금강산행 바닷길이 열린 후 남한 관광객이 60만명을 넘었으니 당연한 일.“육로로 다녀왔다.”는 말도 관심을 못 끌기는 마찬가지.“어제 새벽에 서울을 떠나 금강산에 갔다가,어젯밤 집으로 돌아왔다.” 이른바 ‘하루치기 관광’을 애써 강조하자 일본 등 외국도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세상인데 웬 호들갑이냐고 핀잔이다.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용천’을 봤다.” 예상했던 대로 금방 반응이 왔다.“어떻게,어땠어….” 질문이 쏟아졌다.정말이었다.금강산 당일관광을 한 지난 15일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폭발사고 직전의 용천과 진배없는 제2·제3의 용천을 만났다.군사분계선을 넘은 지 10분여만에 관광버스 차창 너머로 처음 마주친 봉화리마을을 비롯해 장전항 인근 양지마을,온정리마을 등등.단 한번도 페인트 칠을 한 적이 없는 듯 회색 일색의,낡은 1자형 단층주택과 3∼4층짜리 공공건물은 얼마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평북 용천의 모습,그대로였다.

“새마을운동을 하기 전인 1970년대 이전 우리 농촌을 보는 것 같다.” 구룡연으로 오르는 길에 만난 칠순 관광객의 촌평은 단순하면서도 적확했다.그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새나 소로 쟁기질을 하는 등 낙후된 영농방식은 그들의 생활수준을 미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그렇다.금강산으로 가는 동해선 임시도로에는 우리가 걸어온 자취가 있다.오늘의 북한 주민은 20∼30년전의 우리이며,그들의 가난은 우리가 겪은 바로 그 가난이다.

이렇듯 금강산행 도로는 북한 경제의 살아 있는 교과서였다.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33분의1,국민소득은 15분의1이다.전체 경제규모가 남한의 3% 정도이며,1인당 국민소득은 818달러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동해선 임시도로다.그리고 그 체험은 남북간 경협이 왜 긴요한지를 생각케 한다.

“기자 선생,묻지만 말고 물건 좀 사시라요.” 유명한 삼록수 약수터에서 만난 북측 여성판매원의 상혼이 제법 그럴듯했다.북측은 한달여전부터 구룡연 등산로 4곳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고 남측 관광객에게 ‘봉학맥주’‘은하수귤사탕’‘향사탕’ 등 10여종의 물건을 직접 팔기 시작했다고 한다.등산로 초입 목란관 앞 대여섯개의 파라솔에는 관광객 20여명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맥주 등을 마시느라 소란스럽다.서울시내 유명 유원지 어귀에서 흔히 보는 정경과 다를 바 없다.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에 눈 떠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강산은 남북간 평화를 만들어내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금강산 당일관광을 축하하는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그렇다.금강산은 북한에 자본주의 경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남북경협의 실효성을 확인시켜주는 성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여름 휴가철 설악산 등 강원도를 찾을 피서객들에게 권하고 싶다.부모 형제 자녀와 함께 당일관광이든,1박2일이든 금강산에 다녀오라고 말이다.동해선 도로에 우리가 살아온 자취가 있다면,금강산엔 남과 북의 후손들이 함께 개척해야 할 미래가 있다.금강산 가는 길에서 기성 세대가 있는 힘을 다해 헤쳐온 역경을 확인하고,또 남북간 화해와 협력,나아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 보자.현대아산을 위해서도,화해·번영이란 거대담론을 주창하는 참여정부를 위해서도 아니다.바로 우리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다.
<20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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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둥대다 다섯 달이 훌쩍 지나갔다. 남은 4년 7개월이 좋은 세월이 될 것이란 믿음도, 희망도 안 보인다.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그중 남북관계의 악화가 단연 목에 걸린다. 남북간 대화 단절이 그냥 불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문구 삭제파동 등 외교·안보의 문제로 번지면서 총체적 국정 위기를 견인하고 있다.

식량·비료 지원이 막히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지도부가 당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 남측에 무슨 화급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큰소리쳤는데, 정작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 남북문제라는 게 그런 거다.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무슨 대수냐 하고 가볍게 여기다가는 큰코다치는 문제다. 통일이란 대의명분이 걸린,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은 남북문제의 파괴력을 직시하고 대북관·대북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난달 11일 금강산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북측에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했다.‘최대치’의 성의를 담았다는 이 제의는 그러나 ‘가소로운 잔꾀’라는 등 듣기 민망할 막말과 함께 일축당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한마디만 해달라는 북한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100% 예견된 퇴박이다. 이후가 더 가관이다. 예견된 퇴짜에 청와대나 정부나 속수무책이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의욕적으로 준비했는데 운이 없어도 너무 없다.”다. 면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의도, 옥수수 5만t 지원 제의도 거절당했다. 왜일까. 제안자의 입장만 있었지, 상대방의 의중이나 전략·전술에 대한 수읽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반응에 따른 제2, 제3의 시나리오도 예비되지 않았기에 한번 제의가 거부되면 그것으로 상황 끝이었다.

고전 ‘회남자’에 이런 말이 있다.“장인이 궁궐을 지으면서 원을 그릴 때는 둥근 자를 이용하고 직선을 긋고자 할 때는 줄을 이용한다. 그러나 하나하나 물건이 완성되면 누구도 어떤 공구를 이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장인의 솜씨만 칭찬한다. 그리고 궁궐이 완성된 후에는 어느 장인이 지었는지 따지지 않고, 그것이 어느 제왕의 궁궐인지만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용인술도 이래야 한다.‘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내려면 이제부터라도 ‘잃어버린 10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따지지 말고 여·야, 보수·진보 가리지 말고 프로들을 적재적소에 과감하게 기용해야 한다.‘그냥 감각적으로 길을 찾는’ 능력를 지닌 프로들이 진짜 전문성을 토대로 신명나게 일하게 해줘야 한다.

일희일비 말자고 했다. 맞다. 독도영유권 표기 회복에 혹해 외교·안보라인의 정비를 없던 일로 해선 안 된다. 주요 포스트에 대북전문가 한 명도 없는 구조로는 돌파구를 못 연다. 설사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남한이 취할, 숱한 경우의 수를 따지고, 또 따져본 뒤에야 대남성명 한 줄이라도 내놓는 북측 프로들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다. 대북 정책과 제의에는 현 상황뿐 아니라 남북의 과거와 미래가 담겨야 한다. 오랜 세월 밀고 당겨온 맥락과 전략·전술, 단어 한마디에 담긴 함의를 이해해야만 상대방을 유인하고,‘일이 되게 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2008/8/2>
Posted by ato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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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대한매일신보’란 이름으로 창간된 지 100년.그간 우리는 일제에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기는 치욕을 겪으며 온 겨레와 함께 분노했고,나라가 둘로 갈리는 뼈아픈 현실 앞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통일의 염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다행히 최근 남북의 화해·협력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거두면서 통일은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닌,엄연한 현실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다. “관광은 공단을 낳고,공단은 다시 관광을 낳고…”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 장관이 퇴임하기 얼마 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전망하면서 던진 화두다.실제로 본격적인 첫 남북 경협사업인 금강산 관광이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개성공단도 올해 안에 첫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아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는 다시 개성관광과 금강산특구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그것이 역사의 순리다.금강산과 개성공단,그리고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남북간 화해와 공존공영의 미래를 여는 ‘평화의 회랑’(Peace Corridor)이다.반세기 넘게 ‘적’으로 살아온 남과 북의 사람과 문화는 양대 동서 축선을 통해 만나서 부대끼고,충돌하고 융화한다.덧붙여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를 거쳐 평북 용천으로 이어지는 북방 길은 한민족의 선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인도(人道)다.그길을 통해 전달된 구호물품과 장비 등은 통일의 날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반대편 동포들이 결코 잊고 있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4돌인 6월15일부터 오늘(16일)까지 한달여 동안 금강산과 개성에선 뜻깊은 행사들이 잇따라 열렸다.‘금강산 당일관광’ 시범 실시,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식,금강산호텔 개관식,통일기원 합수제,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등.숨가쁘게 진행된 이들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금강산을 3차례,개성을 한차례 다녀오면서 내린 결론은 “분단의 장벽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이다.

지난 6월30일 오전 10시15분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업체 대표 등 220여명을 태운 관광버스 7대가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닿았다.서울 경복궁 주차장을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이다.군사분계선(휴전선) 북방한계선에서 시범단지까지는 불과 2㎞.철책선을 막 벗어나는가 싶더니 이내 행사장이다.“아니,이렇게 가깝다니….”
그뿐이 아니다.‘k41-615-014,015,016’ 등 일련의 번호판을 단 15t짜리 덤프트럭이 연신 관광버스를 스쳐 지나가고,불도저와 포클레인,크레인 등 중장비가 바삐 움직이며 희망의 땅을 조성하는 모습에 여기저기서 “대단하다.”는 감탄사를 터뜨린다.비산비야(非山非野)의 드넓은 벌판을 바라보며 누군가 혼잣말을 한다.“통일수도의 입지로도 손색이 없는데….”
오는 11월 말 2만 8000여평의 시범단지에 공장건물이 완공되면 15개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15개 업체에서 당장 고용할 북한 주민은 5000여명.인구 35만명에 불과한 개성시에서 5000여명의 주민이 아침 저녁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광경은 얼마나 장관일까.“2012년까지 모두 800만평을 개발하게 되면 수십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개성공단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개성공단은 남의 자본과 기술,북의 인력과 토지를 결합해 만들어가는 경제적 통일사업입니다.” 육안으로는 경계선 구분조차 안될 만큼 광활한 벌판은 현대아산측의 설명이 과장이 아님을 웅변한다.

“이번 준공식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단절의 아픔이 치유되고 깊어져온 이질성이 다시 동질성으로 회복되며,남과 북이 굳게 손잡고 나아갈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의 목메인 축사에 북측 박창련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은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한 민족”이라며 개성공단을 세계적인 공업지구로 건설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남측 방문객들을 대하는 북측의 환대는 기대 이상이었다.행사 진행을 돕기 위해 나온 10여명의 여성 의례원들은 따뜻하면서도 스스럼없는 태도로 남측 손님들을 맞았다.특히 시범단지 준공식 후 30여분 거리의 개성시내 관광 도중 차장으로 마주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뜻밖이었다.들일을 하는 농민이나 하굣길의 중학생,바닥이 보일듯 맑은 실개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 등 수십,수백명의 주민들은 남측 방문객들의 호기심어린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으며,일부는 손을 흔드는 등 친밀감을 보여줬다.

“북측 고위층이 변화하기로 작심을 한 것 같다.그러지 않고서야 군사분계선에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을 대거 남측에 내주고,일반 주민과 민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동행했던 모 대학 교수는 지난해 평양 방문때에도 이처럼 많은 주민들을 가깝게 만나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밤 금강산호텔 개관 만찬장.한나라당 국회의원 2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개척자의 길은 외롭지만 우리는 하나다.” “이제 김윤규 사장의 눈물을 내가 닦아드리겠다.” 의원들의 ‘금강산사업 찬가’가 쏟아지자 여기저기서 “한나라당 의원들 맞냐.”는 웅성거림이 들린다.이틀 뒤인 4일 오전 만물상 등산로 초입.7·4공동성명 32돌 기념 ‘통일염원합수제’를 치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3일간의 방북 소감을 물었다.“지금껏 한나라당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북한 실상을 알고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이 교류해야 한다.” 만찬장 분위기 그대로였다.단 한차례의 방문이 ‘대북 퍼주기’라며 비난해온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던 것이다.가히 “금강산을 보지 않고는 통일정책을 말하지 말라.”고 일컬을 만하다.

지난 6월15일 금강산 구룡연 등산로의 한 쉼터.남측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고 김일성 주석의 어록이 새겨진 표식비를 손으로 짚거나,받침대에 앉으려 하자 북측 안내원들이 다급하게 제지한다.하지만 목소리나 표정이 의외로 부드럽다.“모르고 한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살아온 환경과 이념,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 “많이 변했다.”는 기자의 말에 북측 안내원들은 “이제는 우리도 알 만큼 안다.”며 고의성이 없는 행동들은 굳이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이다.금강산관광 6년의 성과이다.

이제 올 연말이 되면 하루 평균 2000여명의 남한 관광객이 금강산을 오가고,5000여명의 북한 주민이 개성공단을 드나든다.사람이 오고 가면 덩달아 생각과 문화,문물이 따라가고 자연스럽게 이질적인 것들은 부딪치고 마찰하면서 순화되고 동화될 것이다.그러면서 이웃이 되고,하나가 된다.통일은 그렇게 이뤄질 것이다.
<20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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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도 페인트칠을 한 적이 없는 듯 회색 일색의,낡은 1자형 단층주택과 3∼4층짜리 공공건물들은 얼마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평북 용천의 모습,그대로였다.”지난달 15일(2004/6/15) 금강산 당일관광을 다녀온 뒤 18일 본란에 썼던 ‘금강산에 미래가 있다’의 한 구절이다.북한을 묘사하는 최적의 색깔은 무엇일까? 한번이라도 북한을 다녀온 이라면 ‘우중충한 분위기의 잿빛’에 대체로 동감한다.그런 북한이 변했다.

지난 2일(2004/7/2) 다시 본 금강산 양지마을과 온정리마을 등의 가옥들에선 궁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보름여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이유가 뭘까.한참을 따져보다 발견한 사실은 1자형 단층주택의 외벽이 흰색으로 말끔하게 단장돼 있다는 것이다.물론 지붕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충격이었다.이틀전인 6월30일(2004) 개성공단 시범단지(2만 8000평) 준공식 후 둘러본 개성 시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흰색이다.남측 관계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었지만 아는 이가 없다.“잘못 보았나.”하며 구룡연 등산길에 북측 안내원들에게 물었다.“별 걸 다 물어봅네다.” 몇차례 핀잔을 들은 끝에 보름전 만난,구면의 여성 안내원에게서 답변을 들었다.“열흘전쯤 ‘회칠’을 했습네다.” 하산길에 만난 남성 안내원도 온정리 제 집에 얼마전 회칠을 했다고 확인해줬다.

작지만 많은 것을 내포한 변화다.우선 북한 당국이 먹고 입는 것을 넘어서,주거환경에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북한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음을 보여주는 실례일 수 있다.북측이 남측 언론의 지적에 즉각 반응했다는 아전인수격 해석도 가능하다.설령 남측 관광객을 의식한 선전용 치장일지라도 그 변화는 의미있다.특히 금강산관광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쨌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유의할 만하다.경협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익을 가져온다는 믿음과 희망은 교류·협력의 확대,나아가 평화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식이 열린 지난달 30일.행사 후 점심식사를 위해 개성시내 자남산여관까지 오고가면서,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려박물관(고려성균관)과 선죽교를 둘러보면서 숱한 ‘개성사람’들을 차창으로 만났다.관광버스 전용도로를 설치한 금강산과 달리 남측 방문객과 개성주민이 같은 도로를 오고갔다.한데 차창에 비친 개성사람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다.의외였다.

북한경제 사정이 그런대로 괜찮았다는 1992년 2월 고위급회담 취재 당시 만났던 개성에 비할 바 아니었다.우중충한 건물,남루한 옷차림 등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환하고 생기가 느껴졌다.남측 방문객을 대하는 태도도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모른 척 외면하고,혹시라도 눈이 마주칠세라 고개 숙이고 제 갈 길만 가던 개성사람들이 고개 들고 미소 짓고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그들에게선 더이상 적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북측에 오는 11월쯤(2004) 시범단지 가동시 5000여명을 고용할 테니 미리 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개성공단에 취업하면 북한 일반노동자 월급의 3배 정도가 되는 57.5달러를 직접 지급받는다는 소문이 개성 시내에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고 하던가.내일에 대한 희망은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가난이라도 이겨내게 한다.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확대되어야 하는 까닭이다.<20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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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넘기면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촛불도 기세가 꺾였고,10%대로 떨어졌던 지지율도 30%를 넘어서고 있다. 지지율 회복에 올림픽 거품이 끼어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로서는 액면 그대로 믿고 싶을 것이다. 덩달아 자신감을 되찾은 양상이다. 엔도르핀이 돈다거나 좌고우면 않겠다는 등의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대통령의 강한 의욕이 잘못일 수는 없다. 문제는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정리했느냐이다.‘잃어버린 6개월’을 반성하고, 실패원인을 찾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남은 4년 6개월 펼칠 국정운영의 ‘수정본’을 마련했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게 아닌 듯하다. 우선 진정성 있는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대통령과 당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걱정이 컸을 것”이란 대통령의 편지나,‘대내외의 어려움 속 삶의 선진화를 준비한 6개월’이라는 청와대의 자평은 지난 6개월의 소용돌이를 무색하게 한다. 반성이 없으니 오답노트도, 제대로 된 국정운영의 수정본도 없다. 지난 6개월을 그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태세다. 그런데 그 원안이 기실은 시대착오적 과거회귀다. 정치는 유신독재와 군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를, 경제도 1960,70년대 성장주의를 답습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는 전국적인 투기 광풍을 촉발했던 수년전의 정책 실패와 닮아 있다.

이 대통령이 부쩍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시위피해 집단소송제나 사이버모욕죄 등의 신설 움직임과 맥이 닿아 보인다. 행여 법으로 제2, 제3의 촛불의 싹을 아예 잘라 버리겠다는 계산이라면 오산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박정희 유신독재나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적 법치가 아니라, 통합과 소통의 정치다. 민주적 정당성이 전무했던 독재정권의 부끄러운 유산을 왜 이 대통령이 물려받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는 지난달 28일 미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경제의 힘을 억만장자들의 숫자나 포천 500대 대기업의 이익으로서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제를 이루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중소기업·서민·근로자를 존중하는 경제를 주창했다. 이에 질세라 존 매케인도 이제 44살의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를 미 대선 사상 두번째인 여성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며 ‘공화당식’ 변화와 개혁의 맞불을 놓았다. 변화와 개혁이 작금의 시대정신임을 보여준다. 정몽준 최고위원이 얼마 전 “변화하지 않는 보수는 수구다. 진보보다 더 진보적 가치를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한 주문은 액면 그대로 이 대통령에게도 전해져야 한다.

내가 눈을 감는다고 앞에 있는 사물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남은 4년 6개월 촛불을 곁에 끼고 살 작정이 아니라면, 지난 6개월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이 내려준 ‘첨삭지도’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첨삭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찢어버리고 옛 방식대로 문제를 푼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운이 좋으면 20점에서 30점대로 조금 오르겠지만, 낙제점이긴 마찬가지다.4년 6개월 뒤면 이 대통령도 역사 속으로 돌아간다. 그 역사가 이 대통령이 상위 1%를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기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2008/9/2>
Posted by ato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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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밥 2011.07.20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답노트 참 필요하지요